주말농장 하면서 가장 열받는 건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면식도 없는 사람이 몰래 따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서리꾼. 이 행동은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서리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농작물 절도죄 처벌 기준형법 제329조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작물 절도죄에 흔히 적용되는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흉기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한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실례 : 야간을 틈타 밭에 몰래 들어가 2인 이상이 트럭으로 농작물을 훔치는 경우 특수절도 적용으로 가중 처벌 가능농작물 절도죄 처벌 사례 감자 30킬로 절도 -> 징역 1년 선고과수원 배 200여개 절도 -> 특수절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