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농작물 서리꾼 잡으러 다닐 수도 없고, 농작물 절도죄 처벌 기준

농작물 서리

 

주말농장 하면서 가장 열받는 건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면식도 없는 사람이 몰래 따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서리꾼. 이 행동은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서리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작물 절도죄 처벌 기준

형법 제329조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작물 절도죄에 흔히 적용되는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제1항

• 야간, 흉기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실례 : 야간을 틈타 밭에 몰래 들어가 2인 이상이 트럭으로 농작물을 훔치는 경우 특수절도 적용으로 가중 처벌 가능

농작물 절도죄 처벌 사례 

• 감자 30킬로 절도 -> 징역 1년 선고
• 과수원 배 200여개 절도 -> 특수절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노부부의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절도하여 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판단해서 실형 선고
• 상습적으로 농촌의 밭을 돌면서 농작물을 절도하여 상습절도죄로 실형 선고

농작물 절도죄 형량 기준

• 단순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야간침입 절도 : 특수 절도로 인정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상습적 절도 : 형량 가중 사항 인정
•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하여 가중 처벌

주말농장에서 작은 절도죄를 실제로 처벌한다면?

만일 주말농장에서 야간에 지나가던 행인이 호박 몇 개를 몰래 따가다가 현장에서 잡혀 경찰서에 넘겨졌다는 가정이면?

• 제대로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경우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야간이나 2인이상이거나 흉기 소지시 가중 처벌될 수 있음. 
• 주말농장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함.
• 판례를 살펴보면 감자 3만원어치를 밭에서 절도한 경우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배 10개 정도 절도 시 벌금 300원 선고
• 야간에 절도가 행해지면 가중처벌 가능
• 만일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자수해서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한다고 합니다.

결론

만일 가해자가 절도의 증거가 있음에도 발뺌하고 뻔뻔하게 행동할 시에는 위의 강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으니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